"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ㅡ조건, 기준 변경안 총정리.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획하고 계시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높은 집값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월부터 새롭게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과 기준 등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급 조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련한 조건, 소득기준이 작년에 비해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에게는 청약 기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런 문제점등을 반영하여 청년층을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2021년 현행 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 기간 중 무주택자 소득 기준 최대 140% 이하 (맞벌이 160%)	청약 조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음 혼인 중 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 소득 기준 최대 160% 이하
공급 방법 자녀 수 순으로 공급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 저 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 방법 추첨으로 선정 저 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공급 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주택지는 20%)

 

 

#현행의 문제점

 

실제로 현행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최대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자격을 한정해서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고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부분 때문에 신혼부부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당첨이 어려웠고 그 결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몰려들어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안

 

 

#특별공급 조건 변경 내용

2021년 현행 공급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공급 7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 순	우선공급 70%	130% 이하	추첨제
일반공급 30%	140% 이하	160% 이하		일반공급 30%	160% 이하

 

▶2021년 11월 이후부터 바뀌는 공급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소득기준		선별방식	구분	소득기준	선별 방식
	외벌이	맞벌이
우선공급 50%	100% 이하	120% 이하	자녀 순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제
일반공급 20%	140% 이하	160% 이하		일반공급 20%	160% 이하
추첨 30%	소득 미반영		추첨제 (자녀 순 X)	추첨 30%	소득 미반영	추첨제 (1인 가구도 O)

 

 

 

# 11월부터 변경안

 

이제 11월부터는 사각지대로 몰린 청년층을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1인가구, 맞벌이 등으로 기존 소득기준 조건을 넘어서는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들의 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제 방식을 도입합니다. 기존 대기 수요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청년층 당첨 비중을 조절하고40~50대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 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해 물량의 30% 정도를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하지만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약 3억 3천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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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기준 변경안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전세 대란입니다.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말이 나온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추첨제 30%의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기회를 줘야 할 계층 중 하나가 신혼 부부들입니다. 될 사람만 된다 하고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