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의 강화 때문에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소유한 모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 참고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는 기초 지식을 포함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및 매매로 재산을 증식시켜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내용 중 면제 조건에 대해 다뤄볼 텐데 지난 포스팅에서 다뤘던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맞물리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1가구 1주택
1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인해 새로운 주택 매입 시 자금 부족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건입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소유에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서 분양권이란 주택법에 의거하여 준공된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채와 분양권 1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2]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구분 (취득 시기) | 내용 |
| 2017.08.03 이후 |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 |
| 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
| 2021.01.01 이후 | 다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 계산 |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가 2019년 1월에 취득한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2년 이상 살고 있었다면 해당 조건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가 2021년 1월에 A와 B 두 채의 집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중 B를 2021년 11월에 매매했다면 1월이 아닌 11월부터가 보유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3] 매매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 구분 (매매가액 12억원 초과 시)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 | |
| 1년 미만 | 70% | - |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 | |
| 2년 이상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 10억원 이상 | 45% | 6,540만원 | |
예를 들어 15억의 매매양도가액 발생 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초과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즉, 3억 원의 양도소득세에서 누진공제, 필요경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외 한 뒤 최종 세액이 산정됩니다.
#일시적 1자구 2주택 비과세 조건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매매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해당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에 해당된 매물이어야 하며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3년 이내, 서울의 경우 1년 이내 매매할 경우에 성립됩니다.
#참고사항
이 포스팅에서는 1가구에서 보유한 주택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다뤘습니다.
부동산세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것도 어쩌면 대한민국처럼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조정을 포함한 확대의 문제만 남았으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대비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포스팅과 연관된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내용 정리는 아래에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총정리(3)"ㅡ조정대상지역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시 인정기준과 그에 따른 증빙서류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공제 조건과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 공제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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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총정리(5)"ㅡ조정대상지역과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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